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경증장애인들의 혜택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1~6등급까지 분류했던 기준으로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과거 1~3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과거 4~6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경증장애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증장애인 분들이..

경기아이플러스(경기 I PLUS)카드는 경기도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우대카드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학원비 7% 할인 등 매력적인 혜택을 최대한 누려 가계 경제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이러한 순서로 경기아이플러스카드의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①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② 막내 자녀가 만15세 이하인(2024년 기준 2009년 생일지나기 전)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조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거나 행방불명일 경우에 한합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

보호대상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가입이 가능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취약대상 아동 대상으로 1:2로 매칭 지원하는 적금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이 대상입니다. 2.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17세 이하 아동이 신규 가입대상임 * 만 18세까지 지원 ※ 중위소득 50% - 1인 1,114,223원 / 2인 1,841,305원 / 3인 2,357,329원 / 4인 2,864,957원 / 5인 3,347,868원 ※ 중복가입 불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22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다음, 월급 상승이나 성과급, 야근수당 등을 반영하여 이듬해 4월에 '23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36조, 38, 39조,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등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24년 4월에는 4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22년보다 '23년 소득 증가가 클 수록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23년도 보수총액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 : 사용자(회사) · 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등에 대해서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가 무엇이고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왜 하는가? 소득세법 제7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1년간 수입과 주요 경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는 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다만,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일정 인원수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대상과 금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50인 ~ 99인일 경우에는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의무를 현저희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