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준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주택 기준 개정안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최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된 상황으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추후 개정되면 기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바로가기 「주택공급에 ..
2023.11.07